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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04 15 동일한 법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국토부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 건축법일타박사
법제처의 의견을 참고적으로 가 아닌 법제처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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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le 법제처 로고 2003 2016 Svg Wikimedia Comm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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